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지역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작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기본 자격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 기준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해당되며,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재산 기준
가족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중간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하고, 가족이 가진 재산의 합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같은 일부 다른 주소에 사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다른 복지제도에서 이미 돈을 받고 있는 사람, 자동차보험에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 일을 쉬고 있는 사람(병가는 예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에서 주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같은 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상병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요약
시범사업 단계 :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다른 지역과 조건에서 시행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모형 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급 조건 요약
각 모형에 따라 다른 대기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은 보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일수입니다.
지급액 : 일당 47,560원으로,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 모형에 따라 최대 지원 가능 일수가 다르며, 1년 동안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사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하는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특정 모형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공통 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모형별 추가 서류
모형 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주의 사항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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