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의 구체적 기준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 기준과 서비스 대상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필요한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나 소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정 가정 형태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법정 보호세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한 사례.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정한 사람.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지원받는 대상자는 한 달에 일정 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
서비스 비용과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기간 : 최대 1년,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지원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선택 가능.
서비스 비용 :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정부 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부분.
신청 절차
바우처 자격 결정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 / 소득 조사를 통해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바우처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초기 상담 후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및 필요 시 이의신청 접수
시도 및 시군구에서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이 서비스 지급
서비스 제공 후 사후 관리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간병방문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